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자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골자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전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적용된 법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에서 서민들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이윤을 더하여 총가격을 산정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던 것을 이제는 그 총합산으로 산정된 가격이하로 분양하라고 지시한 정책입니다.
사실 이 제도가 아예 없던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공택지에 적용 중이던 법이었는데 이번에 민간택지까지 확대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택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의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지나치다는 판단으로 국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골자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입니다.
가격제한과 전매제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둠과 동시에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분양 택지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서 아예 집값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현재 움직임으로 볼 때 HUG 보증이 필요한 선분양을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시세 기준 100% 이내로 내려잡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발표는 분양아파트의 통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굳이 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신다면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되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논란의 분위기
사실 아직 무주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정책이 실현된다면 재건축의 매리트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단지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집값하락을 주도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투기꾼들이 경쟁에서 빠지게 됨으로서 내집마련 기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하게 됨으로서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서 더욱 국민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공정한 가격을 결정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반대파는 역시 서울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주자들이 가장 반대가 완강합니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현재 서울 시내의 많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자는 것과 같다며, 한정된 서울 땅 안에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주거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신규 분양 아파트가 낮은 가격에 분양한다면 주변 기존아파트와의 가격 갭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약과열이 우려되고 로또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분양아파트의 가격이 낮다고 해서 기존아파트의 가격이 낮아질 리도 없을 테고요.
